안녕하세요. 연일 뉴스에서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대한 내용을 수정하고 발표하는데 시간이 예상보다 소요될 거라고 발표했습니다. 내용이 그만큼 복잡하기도 하죠. 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 많이 힘드실 거예요.
솔직히 기준이 애매모호하면 논란이 생길 수 있으니 좀 미뤄도 확실하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물론 소상공인들분께서는 다들 힘든 일을 겪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저 또한 그렇죠.
4차 재난지원금 이름은 버팀목 자금 플러스였다면 이번 이름은 희망회복자금입니다. 현재 그래서 희망회복자금을 인터넷에 치면 사이트가 나오고 지원금 신청할 수 있죠 (신청기간에 열릴예정입니다)
그렇다면 5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지급시기를 정리해보겠습니다.
5차 재난지원금 대상
5차 재난지원금(희망회복자금) 대상
5차 재난지원금 대상 - 2020년 8월 이후로 집합 금지, 영업제한 업종 조치를 받거나 매출이 크게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피해 규모에 맞게 지급할 예정입니다. 좀 더 자세하게 말해볼게요.
* 집합금지 업종
- 노래방, 스탠딩 공연장(실내), 홍보관, 학원, 홀덤 펍, 유흥업소 5종 등이 있습니다.
* 영업제한 업종
- 카페, 식당, PC방, 독서실, 스터디 카페, 놀이공원, 워터파크, 영화관, 미용업, 목욕탕 등이 있습니다.
<지급대상>
국회에서 확정된 내용입니다.
▼ 지원기준
1) 소득 하위 80%
2) 맞벌이 가구 - 가구인원 산정 시 1인 추가
3) 1인 가구 - 연소득 5천만 원 수준의 건보료 적용
소득 하위 80%의 기준은 국민건강보험 내역 기준입니다.
< 지급 제외 대상 >
▼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초과 자산보유
▼ 공시가 15억 원 이상 주택 보유
▼ 금융소득 연 2,000만 원 초과
▼ 연 1.5% 금리 13억 4,000만 예/적금
5차 재난지원금 금액
5차 재난지원금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.
- 매출 규모 정도에 따라 (8천 / 2억 /4억) 금액이 달라지고 단기/장기 구분이 됩니다.
집합 금지
(장기-6주 이상 / 단기-6주 미만)
기준은 만원입니다.
8천 미만(1) : 400(장) / 300(단)
8천 ~ 2억(2) : 900 / 400
2억 ~ 4억(3) : 1,400 / 900
4억 이상(4) : 2,000 / 1,400
영업제한
(장기 - 13주 이상 / 단기 - 13주 미만)
만원 기준이에요.
1) 250(장) / 200(단)
2) 300 / 250만 원
3) 400 / 300만 원
4) 900 / 400만 원
매출 감소
매출 감소 정도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릅니다.
아래 표로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.
10~20% 매출감소 해당되는 소상공인들은
매출액 규모 상관없이 5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.
나머지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.
마치며
이렇게 해서 코로나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대상 그리고 금액을 쉽게 알아보았습니다. 지급기준을 잘 살펴보시고 확인해보세요. 지급시기는 8월 17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며 신청 방법은 희망회복 자금 사이트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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